[무등의 아침]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 없어”…용혜인 의원이 본 특검 정국 전망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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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재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용혜인: 일단 지금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질의 응답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로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앞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용혜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저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최소한의 요구가 국가의 명에 따랐던 군인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고 앞에서 누가 왜 죽었고, 누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혀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 상병 사망 이후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재판받게 만들고,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해외로 도주시키려고까지 했지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적 의혹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이 특검 못 받을 이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특검법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특검을 받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과거 특검 사례를 살펴보면 다 검찰 수사가 진행했습니다. 기존 검찰이나 기존 수사 체계 내에서 제대로 된 수사 진전이 없거나 혹은 느리거나 아니면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느껴질 때 국회에서 특검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고 선택지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아무래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최소한의 면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쟁점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사안들이 많거든요.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 주가 조작 의혹도 사실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다른 이들은 다 재판받아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 많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검찰 수사를 개시한다"고 면피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 앞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김주현 전 대검차장을 첫 민정수석으로 인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본인이 공약하셨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일가의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라거나 설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법안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 용혜인: 일단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이 진행되어야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표결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너무나 무도하고 사실은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을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경례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셨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 그 아래 의원들 회의 장소까지 다 들려오던 그 울음소리에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내고 또 그 눈물을 쏟아야 하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몇몇의 재표결 찬성을 바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끝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런 의지를 보여야 단순히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채 해병의 가족분들도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윤주성: 어쨌든 윤 대통령이 모레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그러한 것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와는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용혜인: 저는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변할 시그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선거 직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계속해서 내셨던 메시지가 국정 운영 기조는 틀리지 않았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의 맥락도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 국정 운영 기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평가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한쪽에서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기존의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강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의혹들을 충분히 듣고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국정 운영 기조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를 했지요.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 위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용혜인: 저는 지난 총선의 과정에서 총선에 가기 전까지 늘 정치 개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로 돌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선거제 개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 초를 떠올려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랬고 기존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랬고. 차라리 "이럴 바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1월 말까지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연합 정치라는 것을 제안드렸던 것이고 앞장서서 설득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촛불 개혁의 성과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의 역할과 의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실현한다"는 원칙 속에서 정치 개혁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22대 국회 내에서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 제도 개혁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내 선거 경쟁이 이번 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용혜인: 쟁쟁하신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로 언급되는 분들 중에 누가 국회의장이 되어도 사실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의원들도 국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실 입법부는 삼권분립의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우리나라 삼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삼권분립 입법부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자리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가장 잘 추진할 수 있고 정부에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협치냐 정쟁이냐"라는 프레임에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고 민생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국회를 신임 국회의장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 구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방금 "협치냐 정쟁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용혜인: "저는 정쟁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정쟁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문제에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에만 각을 세우고 싸워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싸운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쟁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22대 국회가 여야 간의 차이점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국회라고 생각하고요.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주성: 방금 말씀하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주신다면요?

◆ 용혜인: "많은 정치인이 민생이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상투적으로 느껴질 만큼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민생 경제의 위기가 아주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라 곳간을 열어서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닙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의지처이자 사회적인 연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이 사실은 내생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해서 발생하는 조건이 좀 더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작정 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한다"면 저는 포퓰리즘이라도 이것을 끝까지 관철해내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