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국힘 원내대표 ‘3파전’…정쟁 속 표류하는 민생 법안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제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경기 송석준, 충북 이종배 의원에 이어, 대구 추경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가세했는데요,

모두 정부 관료 출신이자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추경호 의원의 출마가 주목받은 이유, 총선 책임론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영남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을 거친 당내 대표 정책통으로 꼽힙니다.

3년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민주당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만큼 거대 야당을 상대할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 따른 영남권의 2선 후퇴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 이를 의식한 듯 추 의원의 출마는 결심부터 발표까지 신중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좋은 길을 서로 다퉈서 가려고 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좋은 길 같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실 수 있도록 또 저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해드리고 애초에 그랬을 겁니다."]

TK 한 재선 의원은 KBS에, 영남권에 대한 공격 때문에 추천하기 조심스러웠지만, 타지역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추 의원이 적임자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새로 안 배워도 되는 사람'이라며, 추 의원처럼 경험이나 이력, 대내외 신망을 두루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두 후보는 당이 수도권, 충청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여론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누가 선출되든,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뽑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첫 과제, 바로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협상입니다.

지난달 말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지만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해당 본회의에 기습 상정, 처리하면서 정국은 다시 경색됐는데요,

21대 국회의 남은 시간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그러면 재발의 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강 대 강 대치 속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민생 법안들인데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아직 21대 국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비롯해 광역 비자 도입의 전제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현안 법안은 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대부분 지방소멸을 막고 특화산업을 키우는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지만 여야 공방 속에 소관 상임위 개최마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6천 8백여 건, 이 중 가결된 건 9천 4백여 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에 불과한데요,

국회의 책임 방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정당 지도부가 어떠하든 간에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지도부나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열리도록 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심화된 22대 국회, 누르려는 야당의 힘이나 저항하는 여당의 수세 모두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도 탓을 하면서 현안 법안 처리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21대 국회 만료까지 남은 3주, 정쟁 속에 민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