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⅓로 줄여줘”…인니 새 제안에 정부 반응은?

입력 2024.05.07 (19:12) 수정 2024.05.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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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자신이 분담해야할 사업비를 1조 원 이상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에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이미 약속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16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사업 형태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의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2026년 전력화까지 기술 개발은 순조롭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개발 분담금 약 1조 6천억 가운데, 1조 원 이상 상당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그 이유인데 지난해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인도네시아가 최근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경호/방사청 대변인 :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이미 빼돌린 뒤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경호/방사청 대변인 :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줄어든 분담금만큼 우리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는데다 당초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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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분담금 ⅓로 줄여줘”…인니 새 제안에 정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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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07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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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자신이 분담해야할 사업비를 1조 원 이상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에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이미 약속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16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사업 형태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의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2026년 전력화까지 기술 개발은 순조롭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개발 분담금 약 1조 6천억 가운데, 1조 원 이상 상당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그 이유인데 지난해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인도네시아가 최근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경호/방사청 대변인 :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이미 빼돌린 뒤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경호/방사청 대변인 :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줄어든 분담금만큼 우리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는데다 당초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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