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기술이전 규모 축소 추진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과 기술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납부학기로 한 KF-21 체계 개발비 분담금 1조 6,000억 원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F-21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 했고,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2026년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수용하고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전력화에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담금 축소로 인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KAI)의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 측 재정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으로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나 국방 재원이나 방산 수출, 양국의 협력 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분담금 관련 안건을 이르면 이번 달 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 등 인도네시아와 협의는 오는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