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대책은?

[앵커]

이같은 '교제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교제 살인으로 숨진 피해자가 49명에 달할 정도인데, 교제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주차장 한쪽에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남성.

여성이 나타나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교제 폭력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결국,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 모 씨/지난해 6월 : "(경찰 신고해서 살해한 것 맞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강원도 영월에서 2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49명.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도 158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사귀던 이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친밀한 관계에서의 어떤 상대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배신감에 대한 감정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효과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조언합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나 또는 지지를 해 줄 필요가..."]

교제 살인에 대한 양형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철저히 계획된 범죄이고 또 내가 믿는 사람에게 당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