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 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해 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무역의 정치화"라고 비판하고서 "실제 의도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유럽과 다른 선진국 동맹과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