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10대 형사 처벌해야”

입력 2024.05.09 (07:54) 수정 2024.05.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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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해 소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받은 성인 4명에 대해선 범행의 중대성, 수법 등에 비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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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10대 형사 처벌해야”
    • 입력 2024-05-09 07:54:47
    • 수정2024-05-09 08:49:49
    뉴스광장(부산)
부산지검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해 소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받은 성인 4명에 대해선 범행의 중대성, 수법 등에 비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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