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수입 금지조치 고려”…한국도 영향
입력 2024.05.09 (08:05)
수정 2024.05.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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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8일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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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8일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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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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