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맞바꾼 공공성”…‘엉터리’ 북항재개발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여 180억 원을 약속하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이 약속, 무산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의 계획 변경을 승인해줬기 때문인데, 감사원은 사업자의 특혜와 사업의 공공성을 맞바꾸는 행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 지구입니다.

이곳에 천2백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입찰 공모 당시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문화집회 시설 무상 임대'와 '크루즈 지원시설 설치'를 포함해 6가지 시설에 모두 1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공공기여 계획은 평가 때 그대로 반영됐고, 실제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이 중 5개 시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개 시설은 아예 설계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3개는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전체 사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 '면적' 축소에 동의했을 뿐, '금액 변경'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는 약 백억 원 이상 특혜를 본 반면 그만큼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최우선 가치인 '공공성'이 항만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무너졌고, 부산 시민을 기만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재혁/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의 전횡이죠. 전권이 담당자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미래의 동력이라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부산항만공사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