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관 합동 규제 발굴…“현장 규제 해소”

부산시가 민관 합동 규제 발굴을 통해 현장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

상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 확산과 소규모 창고업 건축법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건축 공사비 예산 편성 기준 제정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