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전 권익위 실장 고발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작년과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항의 표시로 상임위원회 불참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국회의 감사 권능 확보를 위해 고발해야 한다"면서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안건이 통과된 뒤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의 위증 건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의결"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일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