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신고 포상금 늘리고 신고자 처벌 감경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검찰이 마약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늘리고, 신고·제보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해 신고나 제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범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추진하는 등 마약 범죄와 관련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수본을 꾸리고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 동안(2023년 4월~2023년 3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 8,5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했습니다.

이 중 마약 공급 사범은 9,860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5% 늘었고, 10대 마약 사범은 234.9% 증가한 1,551명이 적발됐습니다.

압수한 마약은 총 939.1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5.1kg)보다 약 2.6% 늘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구성 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고 엄단하는 등 공급 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중독예방 및 치료, 재활을 병행해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