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를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 자료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