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족”·“솔직”·“조금 진일보”…대통령 회견, 전문가 평가는?

■ 방송시간 : 5월 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정치 컨설턴트·윤주진 / 퍼블리커스 대표·강성필 / 필립정치컨설팅 대표

주요 발언
― 박성민 "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에 민주당도 완급 조절 필요"
― 윤주진 "윤 대통령, 채상병 순직 사건에 도의적 책임 분명히 인정한 것"
― 강성필 "채상병 특검, 공수처 대신 무게감 있는 특검으로 규명해야"


https://youtu.be/Qw9JXpoFB7Y

◎송영석: 오늘 사사건건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성민,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총 100분 동안 국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25분 동안 국민 보고라고 해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남은 3년 계획을 설명했고요. 이후 75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도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거기에 부합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총평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성필: 저는 나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내가 순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기대가 이상이면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기대 이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빠질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을 기대하고 있으면 최소한 130, 150 정도는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변하셨구나, 변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태도는 조금 톤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셨지만 그 외에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억울한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평가를 좀 박하게 주셨지만 그래도 톤다운됐다, 이 표현 써주셨는데,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주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빠짐없이 두루두루 본인의 어떤 솔직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점 자체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보인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야당에서 기대했던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대통령으로서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인즉슨 앞으로 수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면 특검 또한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번 회견에 대해서 언론이 주문한 건 언론사의 성향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국민 공감, 국민 눈높이였거든요? 박성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야당 지지층들은 뭐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요. 여당 지지층들은 진솔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 중도층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좀 변화를 보였다. 우선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이후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도 다 받고 이렇게 했고. 디올백 문제도 사실상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진일보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성격의 국민 보고 첫 마디부터가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운을 떼고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부부터 바꾸겠다, 자신과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 앞에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 어떤 메시지 흐름들, 기존의 어떤 카메라 앞에 서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하고 달라진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박 대표님?

▼박성민: 이번에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나서 김수경 대변인이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하겠다 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기자회견이든지 대담이든지 담화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그닥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의 핵심이 좀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질의응답이라는 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본인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줄인 거, 그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국민이 듣고 싶어 한 말이 있을 텐데, 국민이 듣고 싶어 한 말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주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상당히 이념적으로 상당히 확고한 선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담화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이념적 지향성보다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 현안들 위주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또 전반을 보시면 이 표정이라든지 태도, 목소리의 어떤 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국민에게 어쨌든 공감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은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 점이 이제 야당과 중도층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현재 수사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나 구체적인 어떠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 대표님, 우리가 차차 분야별로 나온 질의응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건데, 그에 앞서서 모두 발언부터 유감 표명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달라진 점을 저는 찾았습니다. 국정 기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방향은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잘 몰랐다, 이게 아쉽다는 건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건 좀 제대로 변한 거죠, 기조가. 두 번째로는 명품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에는 박절하기 어려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태도 변화는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자세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정치 분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세간의 관심사였는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 먼저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으신 건데요. 일단 직접 사과를 했는데, 사전 논의 없이 즉석에서 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KBS 대담 때, 총선 전이죠. 그때 이제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못 했는데, 그때는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현명하지 못한...

◎송영석: 처신.

▼박성민: 처신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어요. 다만 이제 저 질문 끝에 어저께 김주현 수석, 민정수석 부활했는데, 대통령실을 재편하는 김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을 텐데, 5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2부속실도 조금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좀 같이하거나 차제에 오늘 같은 저 대답에는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때 안 뒀지만, 법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서로 지금 뭐 안 하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는데, 그 정도까지 나갔다면 제2부속실도 둬서 공식적으로 보좌하게 하고 특별감찰관도 좀 둬서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뭐 그렇게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뭐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니까 그건 평가를 해야죠.

◎송영석: 윤주진 대표, 앞서 강성필 대표도 이제 과거에 KBS와의 대담에서 밝혔던 입장보다는 좀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를 해줬거든요?

▼윤주진: 저는 그 입장 표명이 진일보한 점도 있지만, 더 두드러진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 권력이 가진 정권의 관계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입지가 상당히 넓혀질 수 있고요. 소환이라든지 대면 조사도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오늘과 같은 입장을 밝히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대통령이시니까요. 그런데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하다 보니까 더 반응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더 많은 걸 내놔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품백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무 관련성과 그걸 인지하셨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일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분야가 없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지하는 것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실로 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권력관실로 가기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명품 가방이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물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과거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직인이 찍혀 있는 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훼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영석: 수사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추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쟁점들도 법적으로 따져 들면 쟁점들이 있는데, 국민 감정, 여론이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방향이 두 가지이고, 이 문제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개시는 고발이 있었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수사는 디올백 문제 가지고 수사하는 거고, 대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되면 온 김에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좀 물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사인일 때, 김건희 여사가 사인일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지금 디올백 문제는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어쨌든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도 면피용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과 검찰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조금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었는데, 아까도 좀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더 일이 커진 거죠, 지금.

◎송영석: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건을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송영석: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했는데, 특검에는 모순이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중앙지검장도 하셨고 검찰총장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앙지검장과 또 검찰총장을 했다는 건 어떤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말도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사실 1차, 2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김 여사가 어떤 통장이 활용됐다는 정황이 있는 거고요. 또 이분께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했던 어떤 녹취록을 들어보면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문제를 특검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향후에 특검까지 할 일인지는 사실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검찰의 어떤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한 다음에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까지 다 넣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주진: 바로 이제 그것이 특검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죠. 별건의 별건의 수사를 해서 정국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원래 그 특검이 의도했던 문제와는 무관한 것들이 오히려 정국을 뒤덮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우리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쟁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인가는 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157개 계좌에 91명이 그 계좌를 빌려주고 주가 조작에 그 계좌들이 동원이 된 것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그중의 1명일 뿐이고 어떤 핵심적인 주도 세력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일단은 그 당시에 서면 조사에서 끝났던 부분이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고 다른 계좌 주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재표결 당시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지위와 관련돼서만 보면 민주당이 특검을 하든 수사 촉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벌어진 일들, 이건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왜냐하면 검사시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만났던 사건이 그다음에 중요할 거고, 그전에, 만나기 전에 사인 시절에 있었던 것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공세를 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원칙적으로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일단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할 때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 일병, 조금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채 상병 문제는 공수처,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자고 한 거고 민주당이 만들자고 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오늘이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저는 이거 일단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고 그 공수처가 하는 수사니까 수사가 끝난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조금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특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총장이 지금 밝혔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완급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에서 넘어온 상황이죠.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 부분도 관심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군 통수권자로서 가슴이 아팠다. 당시 장관을 질책했다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윤 대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주진: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일단 상당히 가슴 아팠고 질책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군이 어떤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실 상당히 법리적으로 전문가인 관점에서 이것을 과연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도 현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관계자도 많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의미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1차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판단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이 의혹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겠다. 저는 오늘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약속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이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처리가 돼서 넘어온 상황인데,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답변이 맞는 듯 틀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채 해병과 관련된 특검은요, 1차적으로는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뒷단에는 이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왜 공수처를 못 믿느냐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을 해서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서 4시간 졸속 조사를 하고 출국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변호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4시간 수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1시간 정도는 인증 조사,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마지막에 1시간에서 더 많은 시간은 이 받았던 조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4시간 수사를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은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를 어떤 외압이 있어서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수처 대신에 무게감 있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이 통신 기록이 7월이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군 통수권자로서 가슴 아픈 사안인데, 그럼에도 사단장 이상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 차부터 좀 논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강성필: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지시하거나 일을 풀어갔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이첩을 했고 그것을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회수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해외 출장을 가 있었고 복귀를 해서 보니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후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외압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 대표?

▼윤주진: 그러니까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즉 외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이 군 내부에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군 내부 사회의 어떤 특수성 관련해서 이 수사와 이첩 관련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이 워낙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과연 그 당시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만큼의 어떤 수사가 충분히 밑바닥부터 이루어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그 당시에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냈더라면 오히려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가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영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야권에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쟁점들은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박성민 대표님, 이게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입장이?

▼박성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채 상병의 사망 사건 자체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거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금방 조사하면 나올 일이에요. 복잡해진 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으로 가서 이제 그 일이 커졌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을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유재은, 이시원 이런 분들, 여기에서 나온 신범철 차관도 지금 곧 소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 수사,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대통령,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완전히 봐주기 수사였다, 공수처다. 그러면 그때 특검법 발의하는 것이 더 명분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거 이번에는 그렇지만 22대는 지금 192명이 찬성하고 있는데 8석 모자라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통과 안 되겠습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민심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약간은 좀 완급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채 상병 사건과 맞물려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의 답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송영석: 강 대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종섭 전 대사는 핵심 피의자였죠. 그 신분에서 이제 나간 것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법률가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법률 상식으로도요, 이거 수사라는 거는요, 아래에 있는 어떤 피의자부터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포렌식,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어떤 메신저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최소한 80% 정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가지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했었어야 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제가 국회에서 청와대로 이렇게 행정관으로만 가려고 해도요, 10년 전에 있었던 음주 사건이 있으면 인사 검증에서 탈락하는 게 인사 검증입니다, 고위직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윤 대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답변 중에.

▼윤주진: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왜 보냈느냐, 야권에서는 그렇게 도피다, 이렇게 공세를 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 공세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 의식이었을까요?

▼윤주진: 그러니까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금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국을 금지할 정도까지라면 즉각 소환을 해서 물을 건 묻고, 혐의가 있다면 묻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자연인 상태에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어져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다면 공수처에 피의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에 제약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왜 하필이면 이종섭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호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안보 관련해서 한국과 호주의 관계에서 이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과정에서 군 출신이 오면 좀 더 소통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종섭 대사를 고른 것인데, 아마 저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본인이 어쨌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대표님, 이종섭 전 대사 출국은 사실 선거 기간에 선거의 흐름을 바꾼 악재로 작용했던 건 맞는데, 어떻게 속 시원히 들으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답변 중에?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실체는 알 수 없고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양측 다 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냐, 이 비판을 아주 납득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공수처와 법무부가 출국과 관련돼서 서로 엇갈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사 진행 과정, 이것이 이제 유출됐단 말이에요, 언론에. 그런 문제들도 보면 이것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공수처도 자유롭지 못한 거, 그건 분명하게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그렇다고는 해도 하필 이종섭 대사를 호주대사로 내보내는 게 맞았느냐, 이 얘기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오늘 회견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들이 기존보다 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나눠볼 얘기는 여권 지지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했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총선을 지휘할 당시에 불거졌던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답변 들어보죠.

Q.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송영석: 한 전 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몇몇 매체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색한 미소를 띠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사퇴 요구를 직접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소원해진 관계가 맞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윤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윤주진: 아무래도 좀 뭐 애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어쨌든 양측이 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윤 대통령은 어떤 사견을 넘어서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아주 정면 충돌 양상이었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를 국민들께 설명을 하지만, 오늘의 이 발언을 보면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 편치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될 텐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기자 질문 이후에도, 질문 그 당시 상황 이후에도 갈등설이 선거 기간 내내 좀 있었어요. 의정 갈등 대국민담화, 그날에도 한 전 위원장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알려지기도 했고.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아니, 뭐 확실히 대통령께서 좀 순수하신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한 정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하셨냐.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들은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관계가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우리 관계가 21년이 넘은 사이인데 지금 잠깐 소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런 관계 아니다 하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넘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표정을 숨기시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확실히 순수한 면은 있으시구나.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표정을 숨기시지 못하고 좀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확실히 좀 순수한 면은 있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송영석 : 강 대표가 보시기에도 뭐 어색한 미소를 보였나요?

▼강성필 : 그럼요.

◎송영석 :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 이관섭 실장과 윤재혁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건 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확인을 다 해 준 거니까 사퇴 요구는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다른 얘기도 있지만, 공천 관련된 갈등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했던 김경률 위원의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표현이 그것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었을 거다, 그런 거고 그 여지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하고 정체성이 좀 안 맞는 분을 불러들였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또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경률 위원 쪽에서는 아니 디올 백 문제가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건데 그 사건 터졌을 때 좀 진솔하게 잘못된 거니까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될 일이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끌다가 키우지 않았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저는 두 분 사이가 진짜 간단치 않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그닥 좋지 않고 지금 또 대통령이 비선 논란으로 휩싸이면서 비선 논란이 그냥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내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는 말도 했고 그즈음에 녹취 파일을 보면 그닥 국민의힘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한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분과의 녹취 파일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고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실장 비서실장 설 때도 또 비선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격앙돼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송영석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박성민 : 또 빌미를 제공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또 충돌해서 계속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마 좀 언제 한번 풀긴 풀어야겠죠.

◎송영석 :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방금 전에 선출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다.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하고 이 상황들은 윤 대통령 용산과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직 틀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박성민 :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만둔 자리에 다시 나가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해도 되는 건데 다시 나간다는 건 재심을 좀 물어보겠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이철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나와서 됐다면 그것이 명분과 동력이 됐겠죠. 그런데 이철규 원내대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책임지고 안 나간다. 그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면 안 된다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다만 이게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명분과 동력은 약해진 게 분명한데 이철규 원내대표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출마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죠. 당 대표 될 가능성이 그런 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난 총선 전 전당대회처럼 대통령실이 누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처럼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철규 배현진 두 분의 충돌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면 뭐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단순화되는 거니까 그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권을 나가겠다고 하는 유력 주자가 긴장 관계에 있는 분이 직접 나와서 당권을 쟁취해가는 거죠. 누구 지금 나와서 되면 윤 대통령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대척점에 서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힘으로 쟁취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겠습니까?

◎송영석: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격앙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어요?

▼윤주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의 당사자들 책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다시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걸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총선 패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한 것이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충돌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와서 만약에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실상 선 긋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2년 내내 그러면 용산이랑 치고받고 싸울 것이냐 또 용산 입장에서도 2년 내내 여당과 이런 긴장 관계 속에 놓여야 되는 것이냐 이런 피로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정권으로서도, 대한민국 국정으로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오면 될 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2년 동안 용산과 충돌하는 당 대표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오늘 회견에서 국내 언론사 기자들은 정치 분야 정쟁 이슈 관련 질문을 주로 했고요. 외교 안보 관련 질문은 외신 기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 대북정책 등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한미의 이런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외교, 안보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률을 견인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이 성과를 어떻게든 국민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래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게 그 부분이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역시 뭐 외교 정책 자체를 가지고 부정 평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다른 국내 정치, 특히 정치적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산업 전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니까 그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지난번에 모임을, 회담을 한 번 했는데 그 이상한 회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10여 분간 그걸 종이를 꺼내서 읽는 것도 이상했고 또 들어가서 듣겠다고 한 대통령이 또 반박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이상해서 다음에는 저는 여당의 당 대표가 뽑히면 여야 당 대표를 대통령께서 같이 만나서 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전에는 또 한일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야당 대표한테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기 전에도 뭐 의견을 묻고 갔다 와서도 그거는 좀 설명하는 모습이 당연히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셔도 문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런 어떤 큰 국제 행사하기 전에는 조금 미리 만나서 의견도 좀 구하고 그런 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도 야당과의 소통, 협치...

▼박성민: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연금 문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언론 기사에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한 기사는 많은데 이런 건 별로 없다. 이게 저는 정쟁 이슈에 좀 우리 언론이 매몰돼 있어서 정부의 어떤 성과가 가려진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이랄까요? 언론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대표님.

▼강성필: 그런데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정부가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21대에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22대로 넘기자고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최근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수기 과정이 있었고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자고 의견을 표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답정너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수기 과정 토론 과정은 왜 있었던 건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연금 고갈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박성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참 인기 없는 거고 그렇기는 해도 모든 정부가 조금씩은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러면서 안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거고

◎송영석: 정치권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박성민: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어야죠. 그런데 보험료율은 지금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 43과 45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충격을 줄이면서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참에 이 모수 조정만 하지 말고 아주 연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연금 의무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데 그건 너무 충격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국회 가기 전에 이게 43대 4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율을 1% 낮추고 44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44로 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이번 국회에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박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역대 정부들이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건드리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다 입장 차가 크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도 임기 내에 개혁안을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정부들도 하려다 다 못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민심을 잃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거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윤주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개혁을 발표했던 세 가지 분야가 노동연금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 기억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싶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청사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는 많이 표명했지만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 설득을 좀 안 했던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언론 탓만 할 건 아니다...

▼윤주진: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 개혁의 드라이브는 오히려 여소야대 정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노동 개혁을 여기서 이렇게 바꾸자 연금도 이렇게 더 많이 내고 덜 받더라도 우린 이걸 해야 된다. 용기 있게 그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에 대한 여야 간의 찬반 프레임으로 만약에 가면 저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점수를 많이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철학에 맞게 개혁의 방향에 어떤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윤주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것은 민주당도 어쨌든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야가 어떻게 법을 바꿔서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송영석: 오늘 저 출생 대응부 신설도 발표를 했어요. 깜짝 정책 또 발표를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박 대표님 이런 것들이 다 야당과 아까 외교·안보 분야 야당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성민: 윤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얘기하시면서 뭘 하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고 왜 해야 되는지도 계속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만 5세도 얘기 꺼냈다가 다시 주어 담았고 그리고 68세 노동시간 문제도 얘기했다가 그 오해다 그러고 주워 담았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이게 최선의 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한번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의록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의정 갈등 관련해서...

▼박성민: 그리고 국립대 일부가 다 학칙 개정에 실패하는 데 있고 이런 거니까 과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도움 또 언론의 도움 이런 시민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투박하고 거칠게 진행된 거거든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그걸 다 협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회견 오늘 야권에서는 일제히 혹평을 내놨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대통령의 회견이 호평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런 소통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강 대표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맞습니다. 소통의 노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하다 못한 얘기인데 이 증세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과 협치를 해서 이 부담을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

◎송영석: 야당이 피해 가면 어떡해요?

▼강성필: 야당도 충분히 연금 개혁과 관련된 큰 아젠다와 의대 증원, 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좀 알아주시고 협치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이게 지지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이렇게 소통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야권의 어떤 공세에 몰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늘 이렇게 평소에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윤주진: 모든 걸 다 100% 솔직하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게까지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다만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정제되더라도 답변을 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아, 그래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겠구나 뭔가 소통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회견이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대통령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만남도 좋고 타운홀 미팅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의 소통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 최근 인선 발표도 직접 하고 브리핑룸도 자주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박성민 대표님은 사실 평가를 좀 박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좋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소통 노력을...

▼박성민: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의 인사실장부터 수석부터 다 바뀌었는데 그런 뒤에 지금 어쨌든 안 만나던 야당 대표 이상하게 끝나기는 했지만 만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났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고요. 기자회견 계속 안 하시다가 하시고 기자들 질문 다 직접 받고

◎송영석: 사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박성민: 얼마든지 대통령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고 진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늘려나가면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저는 무엇보다 외교, 안보도 야당 대표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같이 국정을 논의해야죠.

◎송영석: 야권이 아무리 호평을 내놓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성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야당은 오퍼레이션 파티라고 원래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얼마든지...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회견을 끝내면서 앞으로 오늘 같은 기회 자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도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사사건건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