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전력 체계 개편…대응 전략은?

[앵커]

우리나라 전력 공급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분산에너지법, 앞선 보도에서 살펴봤듯이 시행 이후에도 갈 길이 먼데요,

황현규 기자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행을 한 달 앞둔 '분산에너지법',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취지의 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정확한 명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이렇습니다.

부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를 끼고 있잖습니까?

지난해 전기 발전량이 3만7천 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서울보다 7배가량 많죠.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로 수도권에서 쓰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진 않잖아요?

지역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걸 활성화하자, 전기를 자급 자족하자는 게 바로 분산에너지법의 큰 틀이고요,

여기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지역 입장에선 법 시행을 기다려왔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발전소 주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산자부 주최로 지역경제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가 전기요금 차등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위 법령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자 산자부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주무 부처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한 건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원론적 수준이어서 앞으로 발전소 주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하 혜택 어느 정도 될까요?

[기자]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 한전이 공급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력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요,

현재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적용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에서 전기를 끌어쓰는 데 드는 송배전 비용이 12%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서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기요금을 올릴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판매할 수 곳을 특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데, 부산도 준비를 하고 있죠?

[기자]

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 바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강서 산업단지, 해운대구와 기장권역 산업단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2%대에 그쳤는데요,

부산시가 2025년 8.5%, 2030년 20%를 목표치로 잡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