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례 먹힐까…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운명은?

[앵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겠다며 새로운 통합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원 노조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지난달 16일/KBS '뉴스9' : "교권과 학생 인권, 저는 충돌 관계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 그리고 책임까지 규정한 새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명시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해 1개 조항에 10개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10가지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보완된 기존 교권 보호 조례의 세부 내용도 새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진강/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선생님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서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폐지됨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요구들이 처참하게 묵살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모두 후퇴한 조례안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지훈/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 "잘 정비된 조례를 한 틀에 묶었을 때에는 개별 조례로서 존재하는 가치보다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약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체 입법을 위해 기존 조례 폐지는 필요한 법제적 절차라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통합 조례안은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