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 갈 길 가겠다’는 영수회담 시즌2…‘특검법 수용한다’ 했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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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입니다. 진성준 의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전종철 :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좀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까?

▶ 진성준 : 그렇죠.

▷ 전종철 :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세요.

▶ 진성준 : 저는 지난번 영수회담에 배석을 했는데 영수회담 시즌2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 전종철 :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이웨이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종철 :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김건희 여사 부분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진성준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은 어떤 겁니까?

▶ 진성준 : 수용하겠다고 했어야죠. 국민의 의혹이 크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떳떳하다면 그걸 거부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당당한 태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시에 병행돼도 사실 상관없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죠?

▶ 진성준 :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에 대한 특별한 수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했던 위치에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채해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채해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수사, 1차 조사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걸려있는 문제를 특검법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충돌이죠. 당신은 입장을 낼 수 없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피하는 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또 이것대로 진전된 입장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진전된 입장이 아니라 그건 지난번에 우리 KBS와의 단독대담에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는데 우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죠. 그것은 그저 그냥 무슨 인사치레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 의혹이 있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당연히 거절했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바로 돌려줬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뇌물 혐의로 당연히 수사되어야 될 사안인데 현명하지 못해서 사과드리고 있다 이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제랄까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더 확대해서 발의할 계획이세요?

▶ 진성준 : 지금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정된 의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명품백 뇌물 의혹 이 세 가지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있고 학력, 경력 위조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의혹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혹으로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범위 안에 그 세 가지는 들어간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진성준 :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윤 대통령이 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 시사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이 이뤄질 텐데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진성준 :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전종철 : 이른바 이탈표라고도 하죠.

▶ 진성준 : 그렇죠. 지난번에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서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의원들 가운데 몇몇은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정말로 양심에 꺼려진다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은 소신투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지금 공수처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 중인데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 확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에 관한 특검 추진은 보류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아니, 지금 어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는가라고 물으니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몰랐는데 출국금지를 하게 되면 소환을 해야 되는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공수처가 전혀 소환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공수처 수사를 채해병 특검을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출국금지시킨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도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물리적, 객관적으로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모든 사건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특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좀 정책적인 문제로 넘어갈게요. 윤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 위해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어요. 정부조직법 개편하려면 야당 협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 경우에 부처 신설이 다소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 진성준 : 네, 인구 위기 문제, 저출생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여야가 없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도 반대할 일이 없는데 다만 이것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종철 : 거기서는 이제 논의가 좀 있겠네요.

▶ 진성준 : 여성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네,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는 부동산 문제에 좀 차별성을 보이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법에 속도가 난다고 봐야 될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는.

▶ 진성준 :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런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당 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습니다.

▷ 전종철 : 그런가요?

▶ 진성준 : 현재로서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민생회복 지원금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 진성준 : 뭐 1호 법안이냐 2호 법안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금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협상과 수용을 촉구할 생각입니다만 변화가 없으면 결국 입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 지급 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은 기왕에도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에 10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자. 그리고 그것도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반드시 지역 상가에서 소비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지금 고물가 때문에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데 특히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내수를 조금 진작시키는 마중물로 사용하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정책조정회의 열고 22대 국회 운영 방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과 정책의 당론 추진 비중 늘리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배경이랄까요? 그런 걸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진성준 : 그간의 민주당은 우리 개별 의원들의 입법을 존중하고 또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법안에 한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의 지향과 가치가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별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 민주당의 어떤 당론 법안처럼 인식되는 그런 오해도 불러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입법을 한다면 그 성과가 당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당론 입법을 조금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 당론이랄까 당론이 많아지면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당론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 당론으로 정해진 어떤 방향과 그게 이제 입법이 됐건 어떤 정책이 됐건 어떤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됐건 반대 의견 낸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해당행위가 되는 건가요?

▶ 진성준 : 우선 의원 개개인의 법안 발의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 전종철 : 하면서.

▶ 진성준 : 다만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당론 법안을 성안하고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들을 반드시 밟아서 이견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전종철 :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느닷없이 비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수회담에 참석도 하셨고 진행 과정, 그 준비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을 텐데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님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그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비선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저희 민주당의 대표 비서실장 사이에 사전 실무 협의가 전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무슨 비선의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준비 과정에서나 또는 영수회담 당시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 진성준 :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든 통화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전종철 : 병원 치료 받기 위해 입원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직통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다시 만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진성준 : 대통령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것은 그렇게 하자, 언제든 만나자라고 화답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영수회담의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만나서 뭔가 합의를 만들고 또 국민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헤어지면 그게 무슨 소통이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선행돼야 된다. 야당이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꼭 수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자주 만나는 것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케미 어떻게 예상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밝힌 이상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협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던 추경호 의원이 7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의 무슨 케미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도 험한 대치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전종철 : 박찬대 원내대표는 에둘러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면서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달할 거다. 김용민 의원도 탄핵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과 폭정을 매섭게 심판한 것이고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하는 수준으로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아주 절박하고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과 또 기자회견 이것도 거의 2년여 만에 열린 것인데 그 두 번의 큰 계기,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 계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 언급하기도 했고 검찰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 방해가 아니냐,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검찰의 수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슨 술판을 벌여가지고 피의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또 무슨 피의자와 특수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무슨 진술을, 증언을 조작하려고 하고 형량 거래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런 일들은 진상을 밝혀서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형사처벌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전종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