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 개편 계획…“의원에서도 수련·필수의료 교육 강화”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체계 전면 개편…근로시간 단축 구체화"

특위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 체계를 전면 개편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 수련 체계를 확립하고, 교과 과정과 지도전문의 배치 등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을 수립해 수련 환경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수련 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논의

특위는 경증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분야별로 우수·거점 병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 의뢰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위는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서 환자 권익 증진과 의료진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 아직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문으로 재차 참여 요청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참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