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성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에 “감사원 사과하고 유병호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무리한 표적 감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며 “월성 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 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월성 원전 감사는 감사 착수와 과정, 이후 결과와 고발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의혹을 받아왔던 감사”라며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하고 심지어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감사원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유병호 감사위원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라며 “감사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감사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성 원전 조기 폐쇄가 타당한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