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교수들 “2천 명 증원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현실화”

2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0일) 전국적인 휴진에 나선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는 오늘(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고영국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근거 없는 의대생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재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은 단순 이해 관계의 대립을 떠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인적 자원 관리와 의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를 단 2주간 진행했다”며 “각 대학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원초적 희망 정원 조사에 불과했고, 복지부도 객관적인 증원 기준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교수 1명당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한국 의대와 비교해,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이 14.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현재 의대생 정원에도 피로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 “‘2천 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논의가 매몰되는 바람에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쏟고 있는 추진력을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정상화에 필요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 개혁 등에 쏟았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