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대생과 의사 등 4만여 명도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