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美 대선, 중국 견제는 ‘상수’…트럼프 집권시 일부 사업계획 재검토해야”

올해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국 견제’는 두 후보가 모두 채택할 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기회 요인이 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일부 산업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12일) 오는 11월 예정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구조적 기회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중국 견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상수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세부적인 방법 측면에선 두 후보 사이 차이가 크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유지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수출 통제와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디리스킹’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과격한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흥미로운 대목은 공화당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사실”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트럼프 후보 집권 시 일부 산업에선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차전지와 자동차인데,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해 트럼프 후보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또 철강과 화학 산업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관세 인상과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적 신 산업·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과 북미 권역별, 주요 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