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 21대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처리가 시급한 산업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밀려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 탓에 이런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2046년까지 12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뤄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는 처음으로 100GW를 넘었고, 2051년에는 202GW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껏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가 첨예한 쟁점 법안 공방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이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산업위 관련 주요 법안, 민생 법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안들이 한 20여 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에 합의 처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 25기에선 사용후핵연료가 한 해 700톤가량씩 배출되는데 이를 저장해 두는 임시 시설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 시설이 아닌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지금 당장 법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립니다.

여야는 방폐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설 규모에 이견을 보이면서 특별법이 2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윤재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8일 :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은 오는 29일.

여야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