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전공의 집단 사직이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감소해 수련병원들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겁니다.

중대본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건강보험을 통해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을 하는 등 자체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속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선지급하고,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나갈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