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트럼프 변수’에 협상 속도 내나

입력 2024.05.13 (18:06) 수정 2024.05.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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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f he wins... 그가 이긴다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한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제목입니다.

그가 이긴다면 우리나라가 준비할 것 중 하나,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는 재임 시절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매우 부자인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임중이던 2019년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양국이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해왔는데요.

그런데, SMA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SMA 2차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SMA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초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국 협상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는 3월 초 협상단을 임명했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회의에선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는데,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우리 측은 인상 폭을 더 낮추려, 미국은 더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대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차 회의부터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착수한 만큼,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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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트럼프 변수’에 협상 속도 내나
    • 입력 2024-05-13 18:06:20
    • 수정2024-05-13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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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f he wins... 그가 이긴다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한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제목입니다.

그가 이긴다면 우리나라가 준비할 것 중 하나,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는 재임 시절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매우 부자인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임중이던 2019년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양국이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해왔는데요.

그런데, SMA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SMA 2차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SMA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초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국 협상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는 3월 초 협상단을 임명했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회의에선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는데,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우리 측은 인상 폭을 더 낮추려, 미국은 더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대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차 회의부터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착수한 만큼,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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