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 주거안정, 구제는 천천히”…피해자 단체는 ‘반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달 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정부가 어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선 주거안정, 구제는 합의 후 천천히'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부족한 대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을 만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 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정부는 피해자단체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선 주거안정, 구제는 천천히'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후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돼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그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LH 공공매입과 저리 대출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는데 피해자 단체는 기존 방안의 재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주거 안정이나 보증금 회수나 사실은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또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시간적인 비용이라든지 금전적인 비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고려하신 것 같아요."]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가운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및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여부가 앞으로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웅/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