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 증원 이번에 놓치면 불가능”…서울고법에 탄원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3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항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 안전한 진료 환경,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권익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면서 “더 중요한 책무는 이 사회의 중요한 조직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의료증원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표출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의료증원은 불가능하다”면서 “재판부에서 최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판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하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 등도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근거 자료 49건을 지난 10일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