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위기에 주변국과 협력 강화”…정몽준,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입력 2024.05.14 (18:37) 수정 2024.05.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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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안보 위기에 주변국과 협력 강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 플래넘 2024’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모든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과 앞으로도 성숙하고 건전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화상 기조연설에서 “양자 동맹에 투자하는 것만큼 3자 및 다자 협력도 중요하다”며 “서로 얽히고 겹치고 맞물리는 ‘격자형’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회복 과정과 속도는 역내 협력에 가장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에 집단 안보협력 활성화”…중국 측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 ‘아시아의 안보 구조 변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쿼드(미·일·호주·인도), 오커스(미·영·호주), 미·일·필리핀 협력 등 한 여러 소다자협력체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집단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는 이같은 구도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봉쇄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중국의 관여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칭궈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과거에는 역내 현안 대응에 중국을 참여시켰지만, 이제는 억제하고 있다며, 중국은 ‘악의적 의도’에 대응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으며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준 “전술핵 재배치 위한 토대 마련 시작해야”

한편 2013년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처음 제기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올해에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늘날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바이든처럼 트럼프 역시 한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트럼프는 설득될 수 있다”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측근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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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14 1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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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안보 위기에 주변국과 협력 강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 플래넘 2024’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모든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과 앞으로도 성숙하고 건전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화상 기조연설에서 “양자 동맹에 투자하는 것만큼 3자 및 다자 협력도 중요하다”며 “서로 얽히고 겹치고 맞물리는 ‘격자형’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회복 과정과 속도는 역내 협력에 가장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에 집단 안보협력 활성화”…중국 측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 ‘아시아의 안보 구조 변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쿼드(미·일·호주·인도), 오커스(미·영·호주), 미·일·필리핀 협력 등 한 여러 소다자협력체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집단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는 이같은 구도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봉쇄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중국의 관여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칭궈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과거에는 역내 현안 대응에 중국을 참여시켰지만, 이제는 억제하고 있다며, 중국은 ‘악의적 의도’에 대응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으며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준 “전술핵 재배치 위한 토대 마련 시작해야”

한편 2013년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처음 제기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올해에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늘날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바이든처럼 트럼프 역시 한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트럼프는 설득될 수 있다”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측근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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