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법으로 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추진”

[앵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다수의 노동 약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민주주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면서 노동법원 설치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태근/민생 토론회 참석자 :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몰랐고요..."]

["복리후생 같은 작은 것부터 차별받지 않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처벌과 피해 구제를 함께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라면서, 임기 안에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