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추가 고발”…“오랜 시간 논의한 정책적 결정”

입력 2024.05.14 (23:30) 수정 2024.05.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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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의료계는 한덕수 총리까지 고발했고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로 든 보고서는 3개입니다.

그중 하나를 쓴 저자는 2천 명은 보고서에 없다며, 의료 개혁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철/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만 명은 사실은 진실된 숫자는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는 적고 적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사단체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이어 한덕수 총리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를 두고 말을 바꿨고,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인 :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계 공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을 19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후반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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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추가 고발”…“오랜 시간 논의한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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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의료계는 한덕수 총리까지 고발했고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로 든 보고서는 3개입니다.

그중 하나를 쓴 저자는 2천 명은 보고서에 없다며, 의료 개혁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철/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만 명은 사실은 진실된 숫자는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는 적고 적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사단체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이어 한덕수 총리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를 두고 말을 바꿨고,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인 :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계 공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을 19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후반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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