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법으로 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추진”

입력 2024.05.15 (07:18) 수정 2024.05.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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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층간 양극화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태근/민생토론회 참석자 :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몰랐고요…"]

["복리후생 같은 작은 것부터 차별 받지 않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처벌과 피해 구제를 함께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라면서, 임기 안에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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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약자’ 법으로 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추진”
    • 입력 2024-05-15 07:18:26
    • 수정2024-05-15 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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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층간 양극화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태근/민생토론회 참석자 :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몰랐고요…"]

["복리후생 같은 작은 것부터 차별 받지 않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처벌과 피해 구제를 함께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라면서, 임기 안에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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