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인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4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