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이달 21~23일 서울서 개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일정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2차 협상을 위해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한 "한국 측 분담금이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내는 비용 대부분이 국내에서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명분을 쌓는 거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을 부담하며, 올해 분담금은 1조 3,460여억 원입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는 3월 초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꾸렸고,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차 회의 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의 공동 약속'을 강조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미는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필요를 주장하는 가운데, 2차 회의부터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측은 협상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