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도 수가 최소 10% 인상 필요…협상 생중계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의료계와 내년도 의료서비스 가격, 즉 수가에 대한 협상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수가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내년 병·의원 수가를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수가는 50여 년간 아직도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선제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이 첫 번째로 언급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의료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고 있어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필수·중증 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 재정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수가 협상은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협상’으로 운영돼 의료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번 협상은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