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약자’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3조 개정”

최근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진짜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선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느니 ‘노동약자 보호법(가칭)’을 만드느니 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건 형용모순”이라며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목적 명확하다”며 “조직된 노동을 폄훼하여 노조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400만 명에 달한다며 “정말로 노동 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과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냐“고 말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말이고, 노동조합을 통해 발현되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폄훼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인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필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