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에 ‘장기8년 단기4년’ 중형 구형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6일) 성폭력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재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모 피고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에 죄송하다며 남은 수감 생활을 반성하며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모 피고인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성 화장실에 18차례 침입해 모두 2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제주지법 형사3 단독에서 결심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추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며 사건이 병합돼 다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