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KBS는 중증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사건을 추적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과 무변론판결이 사회적 약자엔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사법당국에선 극히 일부 사안이라며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자체보다 이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이죠.

그렇더라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한 도구로 악용된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이 사법당국에 던진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