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구형…8월 선고 전망

입력 2024.05.16 (20:51) 수정 2024.05.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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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되고,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면서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고공판은 보통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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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20:51:32
    • 수정2024-05-16 20:57:0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되고,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면서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고공판은 보통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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