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군의관 확보도 비상…국방 의대 설립 검토

입력 2024.05.16 (21:12) 수정 2024.05.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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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의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군의관들은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제대하기 때문에, 군에 특화된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 현장에 군의관은 3차에 걸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월 민간에 임시 개방된 12개 군 병원을 찾은 일반인 환자도 천 명을 넘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도 군 의료인력은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 의료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군의관들은 비상 진료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 7.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군의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였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이른바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로 군 의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지난달 14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는 (국방 의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독일 모두 다 (국방)전문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의사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2011년에도 국방의학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직업 군인과 계급별로 똑같이 받는 군의관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장기 복무의 유인책을 우선 늘리는 근본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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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의 보루’ 군의관 확보도 비상…국방 의대 설립 검토
    • 입력 2024-05-16 21:12:55
    • 수정2024-05-16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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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의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군의관들은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제대하기 때문에, 군에 특화된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 현장에 군의관은 3차에 걸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월 민간에 임시 개방된 12개 군 병원을 찾은 일반인 환자도 천 명을 넘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도 군 의료인력은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 의료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군의관들은 비상 진료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 7.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군의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였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이른바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로 군 의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지난달 14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는 (국방 의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독일 모두 다 (국방)전문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의사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2011년에도 국방의학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직업 군인과 계급별로 똑같이 받는 군의관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장기 복무의 유인책을 우선 늘리는 근본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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