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6개 시·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시멘트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공급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자원순환세 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인 제천과 단양 등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의 행정협의회는 보건 환경과 자원 순환, 입법 분야 등 17명의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자원순환세 제도 방향과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입법 당위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작업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