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4차 공판…유재은 출석, 이종섭 증인 채택

입력 2024.05.17 (17:09) 수정 2024.05.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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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판에 참석하기 전, 박정훈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국민의 요구인가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럼 답은 뻔할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 내용을 집중 신문했습니다.

당시 현안토의에 늦게 도착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사항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박 대령측이 해당 메모 내용은 누구의 말을 적은 것인지 묻자 유 관리관은 자신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설명하는 도중 이 전 장관이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했던 말을 받아 적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관리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부사령관은 작전 대비태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 이첩 보류와 항명죄 수사 등 지시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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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4차 공판…유재은 출석, 이종섭 증인 채택
    • 입력 2024-05-17 17:09:34
    • 수정2024-05-17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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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판에 참석하기 전, 박정훈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국민의 요구인가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럼 답은 뻔할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 내용을 집중 신문했습니다.

당시 현안토의에 늦게 도착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사항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박 대령측이 해당 메모 내용은 누구의 말을 적은 것인지 묻자 유 관리관은 자신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설명하는 도중 이 전 장관이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했던 말을 받아 적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관리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부사령관은 작전 대비태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 이첩 보류와 항명죄 수사 등 지시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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