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장확대 조치의 의미는 무엇?

[앵커]

그동안 서해 5도 어업인들은 꾸준히 어장확대를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어장들은 대부분 북방한계선 부근인데 정부는 군과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해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 지역 어민들이 조업 가능한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 NLL 남쪽이라고 해서 어디든 가서 조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의 경우 서해 NLL과 일정 거리를 두고 조업 가능한 어장이 삼각형 모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어장이 NLL쪽으로 더 가깝게 생긴 것입니다.

백령도, 대청도 인근에는 기역자 모양으로 정해진 어장이 있는데 NLL쪽과 가까운 해역에 어장이 새롭게 확대된 것입니다.

NLL 인근 어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군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고 '문제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어장 확대는 어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서해 5도 어장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금씩 확대돼 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서해 NLL쪽으로 어장이 더 가깝게 다가가는 만큼 안보상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한은 서해 NLL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어장 확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