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수 복귀…사유 소명땐 수련 처리” 의협 “증원, 공공복리 위협”
입력 2024.05.17 (21:35)
수정 2024.05.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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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도 일부 구제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입니다.
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스무 명 수준.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일부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 중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이 70%를 넘어서며, 비상 진료체계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
정부는 면허 정지 등 강경책 대신 당분간 전공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공공 복리' 증대에 손을 들어 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대 증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 다 밝혀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료)붕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이게 공공복리다.' 웃기지도 않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공문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어제(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도 일부 구제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입니다.
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스무 명 수준.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일부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 중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이 70%를 넘어서며, 비상 진료체계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
정부는 면허 정지 등 강경책 대신 당분간 전공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공공 복리' 증대에 손을 들어 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대 증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 다 밝혀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료)붕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이게 공공복리다.' 웃기지도 않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공문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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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17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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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도 일부 구제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입니다.
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스무 명 수준.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일부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 중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이 70%를 넘어서며, 비상 진료체계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
정부는 면허 정지 등 강경책 대신 당분간 전공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공공 복리' 증대에 손을 들어 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대 증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 다 밝혀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료)붕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이게 공공복리다.' 웃기지도 않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공문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어제(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도 일부 구제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입니다.
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스무 명 수준.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일부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 중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이 70%를 넘어서며, 비상 진료체계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
정부는 면허 정지 등 강경책 대신 당분간 전공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공공 복리' 증대에 손을 들어 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대 증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 다 밝혀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료)붕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이게 공공복리다.' 웃기지도 않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공문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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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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