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었는데…지출 증가 속 ‘건전재정’ 유지가 과제

[앵커]

연구개발 사업을 통 크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는 줄었는데 큰 돈 드는 사업들을 뒷받침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어려운 줄타기가 과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연구 개발 예산을 2023년 수준인 29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큰 규모입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같은 청년 지원 확대도 역점 사업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3월 5일/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건전재정 기조지만 대통령께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투자다, 아끼지 말라고 하도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돈 쓸 곳이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기초연금처럼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이 계속 느는 것은 고민거리입니다.

지난해 복지 예산의 70% 정도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었습니다.

야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여당은 총선 전 저출생대응 특별회계 조성을 요구하는 등 지출을 늘리자는 정치권 요구도 거셉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법인세, 근로소득세도 좀 결손이 있고요.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거고…."]

정부는 국가 채무가 더 늘지 않도록 그 한도를 법으로 정해두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번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