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올해만 벌써 2조 원대…1분기 회수율 17% 그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4월까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대위변제율 회수율은 17%에 그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1조 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 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 2,6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원)보다 55.8% 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8%였던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회수율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에는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였습니다.

HUG가 전세금 8,842억 원을 대신 돌려주고 이 가운데 1,521억 원만 회수한 셈입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합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른바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