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벽 허문다

<앵커 멘트>

지금은 별도로만 운영하게 돼 있는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과 신탁업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 회사가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밝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는 왜 골드만 삭스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없을까?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자본 시장을 효율화, 선진화해서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권업과 선물업, 자산운용업과 신탁업의 벽을 허물어 이 모두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경제부총리): "금융업,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연내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제한이 풀리면 날씨와 자연재해 등 수치화 가능한 모든 변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양경식(대신증권 연구위원): "한곳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

한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과 관련해 세제 감면 부분을 재점검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4∼5년 동안 세금을 늘릴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은 아파트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며 분양 원가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