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한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주머닛돈’?

입력 2024.05.20 (19:33) 수정 2024.05.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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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끼워 넣고 임금이 밀렸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건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청소나 인테리어 같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정부 돈을 빼돌려 메꿨습니다.

하청 노동자 41명의 임금 체불을 가짜로 꾸며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타낸 겁니다.

당장 돈을 받아낼 생각에 하청업체도 동조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못 받은 돈이) 4천만 원이 좀 못 될 거야. 옳은 방법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죠. 받을 돈이 있었고, 너무 간절해서 한 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된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반년 동안 기획조사를 벌여 보니 업체 17곳이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체불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틈을 타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 돈을 갚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수 없는 점도 악용 배경이 됐습니다.

[백경남/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지급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안 갚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치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법을 고쳐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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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위한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주머닛돈’?
    • 입력 2024-05-20 19:33:03
    • 수정2024-05-20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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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끼워 넣고 임금이 밀렸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건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청소나 인테리어 같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정부 돈을 빼돌려 메꿨습니다.

하청 노동자 41명의 임금 체불을 가짜로 꾸며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타낸 겁니다.

당장 돈을 받아낼 생각에 하청업체도 동조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못 받은 돈이) 4천만 원이 좀 못 될 거야. 옳은 방법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죠. 받을 돈이 있었고, 너무 간절해서 한 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된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반년 동안 기획조사를 벌여 보니 업체 17곳이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체불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틈을 타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 돈을 갚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수 없는 점도 악용 배경이 됐습니다.

[백경남/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지급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안 갚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치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법을 고쳐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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