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직구’ 위해성 확인해 걸러낸다지만…“지금도 업무량 한계치”

[앵커]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차단 추진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등을 사전 검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우선 차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검증 책임이 통관 과정으로 쏠린 셈이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관을 기다리는 중국발 택배들이 밀려듭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특송 업체가 신고한 물건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는지, 마약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상자 속에 어린이용품이나 전기 제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가운데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가려내야 합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 "소량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일일이 그걸 다 검증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세관이 특송 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는 물품명과 특송업체명, 무게, 수량, 가격 정도.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다 직구 차단 제품 여부, 국내 인증 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송 업체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물품이 섞일 경우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상자를 열어 일일이 확인해야 할 상황이 늘 텐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중국발 특송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의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10만 개 해외 택배 상자가 몰려드는 인천세관, 지난해 통관 물량이 50% 급증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로 업무시간을 늘려도,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하루 2만~3만 개씩 쌓이고 있습니다.

[최희정/인천본부세관 주무관 :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신속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물건들을 진짜 거의 한 물건당 1초에서 3초 사이에 판독을 끝내야 돼서…."]

정부는 위해 물품 분류를 도울 통관 체계 개발에 나섰지만 2026년에야 완성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