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은퇴자 지방 이주 많아질까?

입력 2024.05.21 (09:52) 수정 2024.05.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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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계획을 돕는 동시에 지방 농어촌에 인구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과 함께 3만여 ㎡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신현식 씨.

도시에서 보습학원을 하다 12년 전 김해로 귀농했습니다.

지금은 초보 농업인을 위해 상담을 해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실수나 시행 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착을 위한 귀농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현식/김해시 생림면 : "자본력을 마련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귀농 초기에) 정부 도움이나 지자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또한 자본이 조금 있었으면 쉽게 귀농에 정착하지 않았겠나…."]

정부가 귀농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은퇴기를 맞은 천7백만 명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해, 지방소멸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귀농 자금 신청 자격입니다.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귀농 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 허용 기간도 4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안세경/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도시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급증할 텐데,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이나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국내 귀농·귀촌 인구는 40만여 명, 정부는 지방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어촌 민박 규모나 빈집 철거 절차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불법 분양으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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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은퇴자 지방 이주 많아질까?
    • 입력 2024-05-21 09:52:33
    • 수정2024-05-21 11:18:03
    930뉴스(창원)
[앵커]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계획을 돕는 동시에 지방 농어촌에 인구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과 함께 3만여 ㎡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신현식 씨.

도시에서 보습학원을 하다 12년 전 김해로 귀농했습니다.

지금은 초보 농업인을 위해 상담을 해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실수나 시행 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착을 위한 귀농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현식/김해시 생림면 : "자본력을 마련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귀농 초기에) 정부 도움이나 지자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또한 자본이 조금 있었으면 쉽게 귀농에 정착하지 않았겠나…."]

정부가 귀농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은퇴기를 맞은 천7백만 명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해, 지방소멸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귀농 자금 신청 자격입니다.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귀농 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 허용 기간도 4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안세경/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도시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급증할 텐데,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이나 농어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국내 귀농·귀촌 인구는 40만여 명, 정부는 지방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어촌 민박 규모나 빈집 철거 절차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불법 분양으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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