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이 조합 만들어 어촌계 대신 보조금…경찰 수사요청

농어촌 지역에서 정부의 마을 지원사업을 관장하는 이장, 어촌계장 등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써내거나 영리 목적의 조합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마을 대표들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마을 이장 등 10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부산시 영도구에서는 항구 매립 보상 차원으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 시설 국고보조금을 어촌계장이 별도의 조합 법인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합 명의로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한 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후 해당 건물을 되팔아 12억 9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조합은 해산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교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준 걸로 보고, 어촌계장 등을 배임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마을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장이자 노인회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공동사업 야영장을 운영할 것처럼 꾸민 뒤, 가족 땅의 용도를 변경해 4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 노인회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수지를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한 낚시터로 허위 신청해, 매년 3천만 원 임대료 수익도 벌어들였습니다.

노인회장은 허가 신청서에 자신이 새마을회 대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직인과 회의록도 가짜로 첨부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직인이 다르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북 남원에서는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국가 보조금 1억8천여 만원을 이장 출신 사업추진위원장이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추진위원장은 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운동을 벌이다, 주민 피해 보상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자 가족과 친인척으로만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제주 한림읍의 한 마을에서는 2017년 마을 이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빌린 뒤 일부 주민과 공모해 카페를 운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교활용특별법에 따라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며 무상으로 폐교를 빌리고, 교육청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유지하고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측이 이면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 대가로 마을에 연 5백만 원의 대가를 건네고 5년간 올린 매출은 34억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정하게 사업을 벌인 마을 대표 등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공무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